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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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신화 1 새길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영준 1 양태훈 1 김동수 1 백준현 1 이현용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 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 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20구합63062 판결
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
 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‘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’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2. 선고 2017누3213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두6663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취소
  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7두30764 판결
  [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406]
 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두44502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4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0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07.20 선고 2015누10712 판결
 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4. 선고 2014누51090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